서울시 도시환경개선,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 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권으로 전국적인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도시권에서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단지 도시환경의 보호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와 주민참여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도시환경 보호

도시환경의 보호는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더불어 교통 안전,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 경관보전지역, 임대주택 확보지역, 소공원 등의 형성 및 보호
– 도시재생과 지적재산권 보호
– 건축물의 안전성, 소음, 진동 등의 대기, 수질 등의 환경보호

2.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함께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 안전한 건축물 건설과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적인 공무원 및 기술자의 배치
– 고시원 등의 불법주택의 단속과 권리보호를 위한 주민참여제도
– 치안과 권리보호를 위한 CCTY 설치와 주민 모임 및 커뮤니티 활성화

FAQ

1. 이 조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모든 시민, 주거자 및 건축물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조례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건축물을 건설하려면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건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 건축신고서 제출 후 건축물 건설에 필요한 검토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고시원 등의 불법주택이 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고시원 등의 불법주택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의 위치와 상세내용을 「서울특별시 행정조례」에 따라 서울시 주택관리담당자의 소관행정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치안과 권리보호를 위한 CCTY 설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치안과 권리보호를 위한 CCTY 설치는 해당 건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관리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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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주택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가 도시와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서울시는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한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요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지정된 유산지역에 들어가는 건축물의 외관, 구조, 색상 등을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지역의 독특한 유산적 장소를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또한, 소규모 주택건축물의 철거와 재건축 사례에서 발생하는 토지개발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소규모 주택건축물의 중요시설물(대문, 창문 등)과 1층 외선과 전기지로를 따로 결합해야 하는 규제를 강화했다.

더불어,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위해서는 물세탁실, 주차장 등 계획외 세종예산형 사업 신규 수주 요건이 추가됐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에 대한 의무적 참여를 선진화하고자 이메일로의 의견제출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관리제도도 추가했다.

서울시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은 물론, 전체적인 보안성 및 안정성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FAQ

1.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간건축물이나 주택에도 적용되나요?
–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건축물이나 주택도 적용됩니다.

2. 소규모 주택건축물의 중요시설물과 1층 외선과 전기지로를 따로 결합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는 기존의 주택건축물들이 계획에 어긋나게 건축되어, 토지개발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본 조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3. 도시환경정비에 대한 의무적 참여에 대한 예비참여자의 이메일 제출도 필수인가요?
–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단, 구체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예비참여자들의 이메일 제출을 권장합니다.

도시정비형 주택정비형 차이에 대한 기사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도시화와 동시에 주택의 건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형 주택정비형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형 주택정비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도시정비형

먼저 도시정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정비형이란 지역적으로 혼잡한 도시 내의 공간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기능을 개선하며, 주거 환경을 보완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도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축물을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도시정비형 단지는 기존 도시를 재정비하여 신개념 도시를 조성하는 기득권 도시정비로서, 고밀도 건축과 시설 등을 조성하여 블록 단위의 도시를 재구성합니다. 도시 정비형 단지는 대개 국가 수급사업의 주도 아래 마련되며, 대량 생산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택정비형

또한 주택정비형은 개인이나 기업체의 주도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시장 수요에 따라, 도시의 일정한 지역 내에서, 단독 주택부터 다가구 주택까지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정비형 단지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주도 아래 구분 및 분양되며, 소규모 생산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 가구들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시정비형과 주택정비형의 차이점

도시정비형과 주택정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추진 주체의 차이입니다. 도시정비형은 대개 국가나 지자체 수급사업의 주도 아래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정비형은 개인이나 기업체의 주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보다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구성도 도시정비형은 대략적으로 같은 구성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주택정비형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단지 내에 다양한 주택 형태가 혼재하기 때문에 지역민의 생활특성에 더 적합한 주택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FAQ

1. 도시정비형 주택정비형 중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답변 – 이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수급하는 도시정비형은 대규모 공사를 실행하고, 일정한 지역에 도시 시설들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반면 주택정비형은 개인과 기업체가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2. 도시정비형 주택정비형 중 주거 환경이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답변 – 이 또한 각각의 단지의 특성과 특징에 따라 다릅니다. 단지 내에 다양한 주택 형태가 함께 존재하는 주택정비형은 지역민의 생활특성에 더 적합한 주택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시정비형은 대개 국가나 지자체 수급사업의 주도 아래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 시설이 많고 고급스러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지역 주민들이 도시정비형 주택정비형 중 어떤 것을 원할까요?
답변 – 이 역시 지역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적인 특성이나 주민의 선호도, 예산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유관 부서와 충분히 공유해 결정해야 합니다.